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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승희 의원 "한국은행, 리브라 관련 대책 서둘러 마련해야"

    • 입력 2019-07-23 15:0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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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승희 의원

페이스북이 개발 중인 암호화폐 '리브라'를 두고 한국은행이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.

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승희 의원(더불어민주당)은 "한국은행은 페이스북이 내년 출시하려는 리브라 등 디지털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대책 수립을 서둘러야 한다"고 말했다.

유 의원은 리브라가 달러 등 법정화폐와 가치를 연동시켜 가격 변동성 문제를 해소한 점, 비트코인 등의 퍼블릭 블록체인과 달리 프라이빗 블록체인으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기존 암호화폐와 달리 영향력이 상당할 것이라는 점을 지적했다.

유 의원은 “(리브라 등의 디지털 암호화폐는) 낮은 수수료를 통해 전 세계 어디서든 결제할 수 있는 새로운 글로벌 민간화폐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"고 말했다.

이에 유 의원은 "금융 관점에서 투자자와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선행되어야 하고, 자금 세탁, 개인정보 유출 등의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어 감시하고 규제할 제도 마련도 선행되어야 한다"고 밝혔다.

또 "금융시스템 무력화와 통화정책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한 대책도 선행되어야 한다"고 덧붙였다.

리브라를 두고 세계 각국 정치, 경제 분야에서 날선 공방이 이어지는 상황이다.

독일 연방은행 분데스방크는 "혁신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"며, "정부가 기술을 가능한 중립적으로 보고, 금융 분야가 혁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"고 입장을 밝혔다.

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“페이스북의 리브라는 기반이 취약하고 신뢰할 수 없다"며 "만약 페이스북과 다른 기업들이 은행이 되고 싶어 한다면, 다른 은행들처럼 자격을 취득하고 은행 규제를 따라야 한다"고 전한 바 있다.

댓글 [7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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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최신순
  • 동방필승
  • 2019-07-29 13:09:10

감사합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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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현춘희
  • 2019-07-24 14:14:43

감사하니다.유승희 의원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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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lyalwj
  • 2019-07-24 08:34:37

미리 준비해서 나쁠건 없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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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뉴사자
  • 2019-07-23 23:19:55

좋은정보 고맙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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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민주
  • 2019-07-23 16:15:56

유승희 의원 한국은행 리브라 대체 서둘러야 한다 말씀 기대됩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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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젤로는천사
  • 2019-07-23 15:28:36

잘 보고 갑니다 ^^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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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okpark7942
  • 2019-07-23 15:12:38

잘봤읍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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